조세특별조치·보조금 재검토 지시에 달랑 1개 사업만 폐지 대상에
日언론, 엔저·인플레 가속 우려…"성장 전략 발목 잡을 것"

소비세 한시적 인하 등 감세 정책과 거액의 예산 투입이 필요한 성장 촉진 사업을 추진하는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나라 살림 '다이어트'에 나섰지만 일선 부처들의 호응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각 부처에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라며 점검 대상으로 지시한 사업 120개 가운데 실질적으로 세금 낭비를 줄이기로 한 것은 1건에 그쳤다.

일본 총리관저.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특정한 정책 목적을 위해 일반 세법 원칙을 예외적으로 제외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별조치나 보조금 사업 중에 정책 효과가 낮은 대상을 추릴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그 결과 사업 재편이 예고된 등록면허세 경감 조치 1건만 정리 대상으로 보고됐다.

이에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현시점에서 만족스럽지 않다"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올해 초 전문가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조세 감면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는 보조금 의존에서 탈피해야 한다거나 조세특별조치 기한이 끝나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하지만 부처의 예산 낭비 줄이기 움직임은 아직 굼뜬 셈이다.

요미우리는 다카이치 정권이 추진한 휘발유 등 잠정세율 폐지, 고교 수업료 무상화에 연 2조2천억엔(약 20조3천억원)이 필요하고 내년 4월부터 도입될 전망인 식품소비세율을 1%로 한시적으로 인하하는데 5조엔(약 46조2천억원)이 든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지난 4일 ‘제 37회 일본 주얼리 베스트 드레서상’ 시상식에 참석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다카이치 총리 엑스(X·옛 트위터) 캡쳐

다카이치 내각이 '강한 일본 만들기'를 목표로 17개 성장전략 사업에 2040년까지 최소 370조엔(약 3천500조원)의 민관 투자를 집행하겠다는 경제재정 운영 기본방침 '호네부토'(骨太)를 발표하자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엔화와 일본 채권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다카이치 내각이 적극재정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재정 규율 면에서 시장을 즉각적으로 안심시키기 어렵다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의 엔저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닛케이는 호네부토 방침이 일본 경제의 체질 개선 효과로 이어지기 전에 엔저와 채권 약세가 고물가, 금리 상승 등 악영향을 초래해 정책 수행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신문은 다카이치 정권이 엔화 약세 등 상황 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면 "정권의 경제정책이 사실은 엔저와 인플레이션을 유도해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