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 연계 전략산업 집중육성
기능 중복 해소·리스크 관리 과제
경기도가 7조원에 달하는 채무 압박 속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금융 실험에 나선다. 재정 투입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 자본과 연계한 공적 투자 플랫폼인 ‘(가칭)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을 궤도에 올린 것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추미애 지사의 핵심 공약인 투자공사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TF는 초기 2~3개월간 기초계획을 마련한 뒤 조직 개편과 연계해 전문성과 집행력을 갖춘 정식 조직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투자공사는 관리·운용을 담당하는 ‘공사’와 실제 투자 자산인 ‘투자펀드’를 분리하는 이원화된 구조로 설계된다. 공적 자금을 기반으로 ‘국민성장펀드’와 유사한 공적 모(母)펀드를 조성한 뒤 특성과 위험도를 고려해 분야별 자(子)펀드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자펀드의 운용은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 효율성을 높인다.
자금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 미래 전략산업과 전력 등 산업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된다. 대기업 관련 투자 시에는 인재 양성과 지역 상생 방안을 심사 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화성, 평택, 이천 등 도내 반도체 거점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공동 재원 마련에 나선다.
도는 이달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타당성 검토와 심의,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밟아 내년 하반기 법인 설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추 지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역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고 공유할 제도적 틀을 빠르고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이 투자하고 수익을 회수해 재투자하는 공사 운영은 투자유치 기능을 하나로 묶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도 투자진흥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으로 파편화된 투자 상담과 인허가, 산업단지 공급 기능을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해 기업 편의성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다.
다만 조직 신설에 따른 과제도 만만찮아 보인다. 기존 공공기관과 기능 중복을 피하기 위한 정교한 설계가 요구되며 시장에 대한 이해와 발굴·협상 능력을 갖춘 민간 인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아울러 투자 실패 시 공적 자금 손실이란 위험(리스크)을 감당해야 하고 산업·기업은행 등 정부 차원의 대규모 정책금융 및 모태펀드 시스템과 ‘옥상옥(屋上屋)’ 구조가 되지 않기 위한 차별화도 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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