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美 요청에 “최대한 협조할 것”
두 정상, 방미 골프 라운딩 추진도
나토와 조달기본협정 협상 개시
K방산, 年 15조 시장 진출 시동
청와대는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면담을 계기로 ‘한·나토 조달기본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향후 협정이 체결되면 연 15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나토 방산시장 진출의 발판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다시 만나 군용 선박 건조 관련 후속 협의를 갖기도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튀르키예 앙카라 현지 브리핑에서 한·나토 조달기본협정 체결 협상 개시를 공식화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시장 진출과 나토와의 견고한 방산 공급망 구축을 위한 발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해당 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간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을 규정한다. 현재 한국 기업들은 나토 회원국 개별 국가와 양자 협력을 통해 사업 기회를 모색해야 하지만, 조달기본협정이 타결될 경우 나토 회원국 전반을 대상으로 한 공동조달·방산 협력 체계에 참여할 통로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가급적 조속히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려 한다”고 했다.
한국은 또 나토 동맹국들이 장비·물자·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다국적 협력사업’ 참여 범위도 확대하게 됐다. 기존에 옵서버로 참여해 온 탄약·우주사업에 더해 방산 원자재 사업에도 옵서버로 새로 참여한다.
이 대통령과 뤼터 사무총장은 면담에서 한·나토 간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서로의 안보를 더욱 굳건하게 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양측 무기체계 간 표준을 맞추고 상호운용성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 주최 리셉션 및 환영 만찬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지난달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약 3주 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G7 정상회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던 군용 선박 건조와 관련한 후속 협의를 가졌다”며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우수한 선박 제조 역량을 가진 우리 기업들에 대해 소개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G7 정상회의 당시 약속한 골프 회동도 상기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이 대통령의 방미를 추진하고, 그 계기에 골프 라운딩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엑스(X)에 나토 회원국 정상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행동은 더 과감해야 하고 협력은 더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며 “방위산업에서도 서로의 강점을 더해 모두 함께 성장하는 길을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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