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횡령으로 사업 무산
법원, 시공사 청구 전부 기각

수백억원대 대출 사기와 공무원 비리로 얼룩진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먹튀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가 합천군을 상대로 제기한 205억원 규모의 구상금 소송에서 법원이 합천군의 손을 들어줬다.

8일 합천군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4민사부는 전날 열린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A사가 제기한 구상금 등 청구 소송 선고 재판에서 합천군은 A사에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합천군은 법률상 구상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다.

이 사건은 2021년 군이 민간 자본을 유치해 영상테마파크 내에 4성급 호텔을 짓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시행사 실소유주 B씨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중 약 250억원을 횡령해 잠적하면서 사업은 전면 좌초됐다. 사업 좌초 이후 대리금융기관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법원은 지난해 7월 A사에 289억원의 전액 배상 책임을, 군에는 최대 200억원 한도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군이 121억원, A사가 205억원을 각각 나눠 대출금융기관에 지급했으나 A사는 이 돈마저 군이 최종 부담해야 한다며 지난해 11월 다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 승소로 군은 추가 지출을 막았지만, 이번 사건이 지역 사회에 남긴 상처는 깊다. 앞서 감사원 감사 결과 군 담당 공무원들이 입찰 전날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B씨로부터 33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무자격 업체를 선정한 데 이어 군의 귀책 사유가 없어도 대출 원리금을 배상하도록 계약을 변경한 사실 등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합천=강승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