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진료 ‘풍선 효과’ 우려도

“7월까지만 도수치료실 운영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정형외과 전문병원은 최근 이달까지만 도수치료실을 운영하겠다고 공지했다. 관리급여로 포함되면서 운영 기준이 까다롭고 수가가 낮아 여력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다. 이로 인해 병원의 도수치료를 전담하는 물리치료사도 이달까지만 근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된 1일 일선 병원 현장에서는 도수치료 운영 자체를 축소화하면서 혼란이 일고 있다. 병원들은 물리치료사들에게 퇴직을 권고하거나 급여를 삭감하는 등 대규모 실직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환자들도 예고 없이 다니던 병원의 도수치료가 중단되거나 연간 치료 횟수에 제한이 생기자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는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속해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의 가격과 횟수를 제한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도수치료 가격은 30분 기준 회당 4만 3850원으로, 환자부담률은 95%다. 치료 횟수는 연간 총 15회로 제한하며, 관절 구축 등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도수치료 효과 평가 등의 기록이 의무화된다. 단순 재활치료나 기본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하고, 기준 횟수를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진료 기준이 강화된다. 복지부는 그간 도수치료가 병원별로 가격 편차가 크고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도수치료는 실손보험 청구가 쉬워 ‘과잉 진료’의 대표적 치료로 지목됐다.

그러나 도수치료가 급여화되면서 아예 도수치료를 중단하는 개원가나 대학병원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대학병원 재활의학과는 최근 환자들에게 이날부터 도수치료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기존에 도수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의 경우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대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6월 28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열린 도수치료 생존권 수호 전국 물리치료사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현실 무시 획일적 관리급여, 환자 중심 전면 재설계'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선 도수치료실 축소와 인력 감축을 본격화해 물리치료사들은 실직 위기에 직면했다. 울산의 한 병원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물리치료사 A씨는 “사직 이후 취업하려니 자리도 없고 뽑아주는 곳도 없어서 일도 못 하고 있다.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서울 의원급에 다니는 B씨는 “실장이 매일 방으로 불러 ‘이제 어찌할 거냐’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정신적 고통이 커서 우울증약을 복용 중”이라고 말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최근 전국 병·의원 물리치료사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8%가 ‘관리급여 시행으로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다’고 답했다. 협회가 물리치료사 348명의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임금 동결 및 삭감 161건, 인센티브 축소 106건, 권고사직 및 부당해고 98건 등이 조사됐다.

환자들 사이에서는 뇌졸중이나 신경계 질환 등 중증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병원의 도수치료가 중단되거나 연간 치료 횟수에 제한이 생기자 환자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도수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단순 재활치료 등을 선행해야 하는데, 일부 환자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번거로워 아예 도수치료를 포기하고 있다.

일부 병원들은 급여화된 도수치료 대신 체외충격파나 신장분사치료(크라이오테라피) 등 비급여 항목의 진료를 비싼 값에 권유하는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한 물리치료사는 “일부 병원들은 신장분사치료를 끼워 환자에게 비싸게 제공하고 있다. 명백한 문제지만 다들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다양한 풍선 효과가 예상된다”며 “비급여 보고제도나 실손보험 현황 등을 통해 통증 비급여 치료 가격 인상 등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에 따른 현상들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도수치료가 효과성이 낮게 권고된 치료법이라며 적정 횟수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횟수 제한은 기본 연 15회, 의학적 판단 아래에 최대 24회면 적정하다는 의학계 의견을 받아 정했다. 도수치료는 효과성이 낮게 권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았던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실손보험 자료에 따르면 시행 횟수는 평균 12회였다. 15회로 95%의 환자를 응대할 수 있었다”며 “정해진 횟수 안에서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물리치료사들의 고용 문제에 관해 복지부 관계자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