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여성이 폭행과 협박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여자 친구로부터 성관계를 거절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는 등 폭행과 협박 등 여러 범행을 일삼았다”고 지적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정종건 부장판사)는 앞선 23일 폭행,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는 2023년 12월 30일 오후 9시쯤 강원 춘천시 자기 집에서 당시 사귀던 여성 B 씨(36)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날 성관계를 거부하는 B 씨에게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다, B 씨로부터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휘둘렀다.
A 씨는 또 B 씨를 폭행 뒤 협박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집에서 내쫓고 비밀번호를 바꿔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 B 씨의 물건을 모두 버리겠다’는 등의 말로 B 씨를 협박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여러 차례 폭행과 협박 등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이번 사건에 앞서도 B 씨를 상대로 폭행·협박을 가했다.
A 씨는 당시 첫 폭행 이후 몇 달 사이 B 씨를 무려 6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총 4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7월 29일에는 집에서 B 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진 뒤 발로 밟는 등 손괴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당시 B 씨에게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는 요구했는데, 거부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폭력을 견디다 못한 B 씨는 이후 A 씨와 이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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