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 특위조사 첫날

중앙선관위 9명 중 7명 불참
송파는 비상임 8명 전원 불응
여야 질타에 일부 오후 출석
李 “정확히 수사·책임 물을 것”
노태악 “개헌도 필요하면 해야”

선거 관리 실패로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논란을 초래한 선거관리위원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첫날 대거 불출석하며 또다시 국민 앞의 책임을 외면했다.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3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송파구 선관위의 전·현직 위원 다수가 회의 개시 시점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야의 질타가 이어지자 일부 선관위원들은 오후 회의에 뒤늦게 출석해, 선거 관리 실패에 이어 국회 진상규명 절차에까지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자리가 비어있다. 이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장과 송파구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불출석 했다. 뉴시스

국조특위는 2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8월1일까지 45일간의 활동에 돌입했다. 특위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관계자 27명,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6명,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10명 등 총 43명의 증인과 중앙선관위 관련 참고인 1명을 채택했지만, 이날 16명의 증인이 무더기로 불출석했다. 전체 증인의 37.2%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국조특위가 출석을 요구한 중앙선관위 위원 9명 중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제외한 비상임위원 7명 전원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시 선관위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전·현직 위원 2명 중 오민석 전 위원장(서울중앙지법원장)이 불출석했고, 송파구 선관위에서는 민소영 전 위원장(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을 포함한 비상임 위원 8명 전원이 불출석했다.

여야의 질타가 이어지자 오전 회의에 나오지 않았던 중앙선관위 조병현·박순영·남래진·김대웅·윤광일 위원과 오 전 위원장, 민 전 위원장은 오후 회의에 출석했다. 노 전 위원장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선관위 비상임 체제에 대해선 “더 이상 (유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헌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위 대행은 정치권 일각의 재선거 요구에 대해 “정말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가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했다.

눈 질끈 감은 前 선관위원장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및 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눈을 감은 채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형사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들을 다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예산 낭비나 채용 비리 등의 문제도 모두 수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타까운 것은 정부의 통제에 있는 관리 범위 내에 있으면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선관위가)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다 보니 관리도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과 관리관 직무대행으로 근무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명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날 용지 배부 등 업무를 담당한 지자체 공무원 8명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투표 당일 상황과 선관위의 대응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박미영·박지원·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