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했단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1심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위증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씨로부터 명품 가방 수사 관련 문의를 전달받고 이를 실무진에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2024년 12월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가졌던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해 ‘친목 모임’이라며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내란 특별검시팀(특검 조은석)은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매관매직 혐의’ 김건희씨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사업가 서성빈씨, 최재영 목사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는 공직을 대가로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비롯해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 사업 도움 등을 명목으로 다양한 업계의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제기됐다.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선물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경솔한 처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다”며 “이 자리까지 오게 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남은 세월은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 ‘브로커 비용 광고비 위장’ 27억 포탈 혐의 안과의사 기소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용태호)는 환자 브로커에게 지급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허위 신고해 종합소득세 약 27억원을 포탈하고, 61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의 한 안과의원 원장 A씨를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환자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브로커에게 약 61억원을 지급한 뒤 이를 병원 홍보영상 제작 비용인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브로커 비용을 신고하지 못해 늘어나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자료상’ B씨에게 병원 홍보영상 제작 명목으로 61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했다. B씨는 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브로커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