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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앵무새처럼 법사위 달라는 국힘, 참으로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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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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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2 회동선 입장차만 재확인
한 원내대표 “완강해 진도 안 나가”

더불어민주당은 17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상대인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겠다고 버티자 “자신들의 무책임한 발목잡기 행적을 망각한 채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마치 앵무새 같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엉터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무차별 보이콧으로 입법 지연을 일삼으며 국회를 파행시킨 과오에 대해 일말의 성찰도 없이, 그 외에 아무 합리적 근거도 없이 모든 법안의 길목인 법사위의 위원장 자리를 당연히 맡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뻔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미 국민들은 정무·기획재정·외교통일위원회 등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았던 상임위들의 회의 개최율과 입법 속도가 유독 낮았던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회는 억지와 궤변을 늘어놓는 곳이 아니라 성과를 내는 곳”이라고 했다. 또 “일하지 않고 정쟁만 일삼는 정당에게 법사위 의사봉을 맡길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를 만나 원 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견해차만 재확인한 채 돌아섰다. 한 원내대표는 취재진에 “(국민의힘이) 완강하다. 다른 진도가 안 나간다”고 전했다. 천 원내수석도 “모든 협상의 전망은 함부로 얘기하기 어렵다”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각종 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려면 법사위는 물론 기획재정·정무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고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는 관례라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원 구성을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민주당이 이달 안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단 기조여서 양측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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