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스타벅스 매장의 모습. 사진=뉴스1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17일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프로모션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종환 신세계그룹 감사팀장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스타벅스의 마케팅 기획 과정에서 고의성이나 왜곡 의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했음을 보여준다.

양 상무는 지난달 26일 정용진 회장의 대국민 사과 직후 신세계그룹 차원의 자체 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인물이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자체 감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지 못한 부분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고의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 자체 감사의 한계와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

앞서 신세계그룹은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논란이 확산하자 그룹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마케팅 기획 담당 임직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등 회사 차원의 임의 조사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자체 조사의 한계가 드러난 이후 신세계그룹은 이날 양 상무가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입장을 바꿨다. 신세계그룹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직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포함한 감사 자료 일체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진상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규명되길 바라며 향후 이어질 수사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5·18 특별법 적용과 법리적 쟁점

이번 사태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정 회장 등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고발하면서 법적 공방으로 비화했다.

현행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업의 상업적 마케팅 활동이 특정 역사적 사건을 직접적으로 부정하거나 왜곡했는지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적 다툼이 예상된다고 분석한다.

‘탱크’라는 소재가 5·18 당시 계엄군의 무력 진압을 직관적으로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반면 형법상 모욕과 명예훼손은 특정인 또는 식별 가능한 집단을 구체적 대상으로 삼아야 성립하므로 5·18 유공자 전체라는 광범위한 피해자 범위가 법적 입증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공존한다.

법원의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사회적 쟁점을 유발한 경우 공익적 목적이 없는 상업적 행위일 때 가중 처벌되거나 혐의 인정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불매운동 여파 지속…주간 결제액 94억원 감소

이러한 사법적 리스크 속에서 스타벅스 코리아의 매출 타격은 지표로 증명되고 있다. 스타벅스의 주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추정 결제 금액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양새다.

17일 아이지에이웍스의 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스타벅스의 주간 추정 결제 금액은 227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결제 금액인 242억1000만원과 비교해 일주일 만에 약 14억5000만원인 6%가량이 다시 감소한 수치다.

논란이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직전인 지난달 11일부터 17일까지의 주간 추정 결제액인 321억6000만원과 비교하면 무려 94억원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518 탱크데이 논란 이후 온오프라인에서 전개된 불매 운동의 여파가 한 달 가까이 지난 시점까지도 이어지며 매출 타격이 장기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정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경영진의 후속 조치 발표 이후에도 결제액이 도리어 꺾인 점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스타벅스 카드 잔액 환불 프로모션이 종료된 이달 14일 직후의 첫 주 통계라는 점에서 예치금을 정리한 핵심 소비자층 일부가 브랜드에서 완전히 이탈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 경영진 교체와 전 임직원 역사 교육 수습책

스타벅스 측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대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진화에 나서고 있다.

스타벅스는 오는 22일 전국 모든 매장의 영업을 평소보다 조기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역사 인식과 사회적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 회장 역시 계열사 대표들과 함께 오는 24일 예정된 그룹 사장단 회의에 앞서 별도의 역사 인식 및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이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