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출자·출연기관장 대부분이 이장우 대전시장과 임기 종료 시점을 맞추면서 무더기 공석 사태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이른바 ‘순장조 조례’에 따라 최소 2개월 이상 업무 공백 우려가 일고 있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달 30일 대전시 산히기관 11곳의 기관장과 임원 등 43명이 한꺼번에 물러난다.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2023년 1월 ‘대전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를 제정해 시장이 교체될 경우 시장 임기 종료일에 맞춰 산하기관장과 임원 임기도 마치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는 이장우 시장이 2022년 11월 발의했다. 이 시장은 발의 당시 “대전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 임기를 시장 임기와 일치시켜 시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같이 하고 임명권자 교체 시기에 발생되는 불필요한 인사 갈등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대전시 출자·출연기관 14곳 중 이 시장과 함께 임기가 종료되는 기관은 대전문화재단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한국효문화진흥원, 대전디자인진흥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대전테크노파크,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청년내일재단 등 11곳이다. 

인원은 기관장과 이사·감사까지 포함해 43명에 달한다. 

상위법이 적용되는 대전연구원과 대전서비스원, 대전투자금융 3곳은 조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례 제정 이후인 2024년 7월 설립된 대전투자금융은 정관에 별도로 임기를 규정하고 있다. 최진혁 대전연구원장 임기는 2028년 12월11일까지이며, 김인식 대전사회서비스원장은 올해 11월15일까지다. 송원강 대전투자금융 이사장은 내년 7월까지로 임기는 1년 남았다.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대전도시공사와 대전교통공사, 대전관광공사도 빠진다.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산하기관 11곳은 내달 1일부터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문화재단 등 일부는 소관 대전시 실·국장이 권한대행한다. 

후임 기관장과 임원 인선은 최소 2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민선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에 일정상 7월20일쯤 기관장 채용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했다. 

새 기관장 선임은 기관별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서류·면접 심사, 후보자 추천, 인사 검증 등의 절차를 거친다.  위한 인사추천위원회 설치에 들어간다. 공고를 내고 최종 선임까지는 최대 1개월 이상 소요된다. 8월 말에 선임되면 실제 취임은 9월에나 가능하다. 

11개 기관이 동시에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다만 대전을 비롯, 인천과 부산, 충남 등도 비슷한 시기에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 

전임 시장의 임기 종료 직전 ‘알박기 인사’로 방지 목적이나 기관장들이 대규모로 시장과 함께 ‘순장’되면서 업무 공백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대전시장직인수위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조례가 일장일단이 있으나 인수위 차원에서 조례 개정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업무 공백 상황이 반복되는 폐해가 사실상 이어지면서 보은인사나 낙하산 인사로 이뤄지는 산하기관장 인사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이런 조례가 제정된 배경은 선출된 시장이 산하기관장에 캠프 인사 등 정무 인사를 기용해왔기 때문”이라며 “시의회는 무용화 지적을 받고 있는 인사청문회를 실효있는 청문회로 강화해 전문성 있는 인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감시 기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