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태 수습 잰걸음

與, 관리실패 따른 부실선거 규정
독립적 선거관리평가위 등 거론

野, 국조특위 위원장 윤상현 내정
서울 등 7곳 선거 소청 진행 무게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선거 시스템 개선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토론회를 열어 선관위 독립성을 지키면서도 책임성·투명성을 높일 개혁 방향을 논의했고,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은 5선 윤상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참정권 수호와 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국민 참정권 수호와 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헌법기관으로서 선관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 현실적인 난제가 많은 개헌을 논하기에 앞서 당장 취할 수 있는 제도 변화는 무엇일지 논의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명백한 부실선거지 부정선거가 아니다”며 “관권선거 시대 과제가 독립성 확보였다면 오늘 우리의 과제는 그 독립성 위에 선거관리 역량을 단단히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 외에 서울 송파병이 지역구인 남인순 국회부의장과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이 인사말을 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선관위 책임성·투명성·역량 강화와 관련된 상당수 과제는 법률 개정과 조직혁신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선관위 개혁 핵심은 위원장의 상임화 여부라기보다 선관위 조직 및 선거관리 업무의 특성에 부합하는 조직역량을 어떻게 제고할지”라며 법 개정을 통한 개혁 방안으로 △독립적 선거관리평가위원회 △정보공개 및 설명의무 확대 △국회 정기보고 및 청문절차 제도화 △선거사고 보고 및 재발방지 의무 법제화를 제시했다.

또 정 교수는 “독립기관일수록 국민에 대한 설명 의무는 강화돼야 한다”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공정하게 형성, 표현되도록 돕는 것이 선관위 사명인 만큼 책임성 역시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과 국민적 검증 확대를 통해 구현돼야 마땅하다”고 조언했다.

장동혁(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방문을 자제해 온 민주당은 이날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임오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가 현장을 찾았다. 천 수석부대표는 “먼발치에서만 보고 있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왔다”며 “일차적으로 (시위대에) 호소해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국조특위 위원장과 자당 몫 특위 위원 7명 인선을 마무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서울·부산·인천·울산·경기·전남광주·충북 7개 지역에서 이뤄진 모든 선거를 대상으로 선거 소청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장동혁 대표는 전국 16개 시·도 전체 소청을 주장한 반면, 정점식 원내대표와 다수 의원들은 투표용지 부족과 선거인 명부 누락이 확인된 일부 지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유빈·변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