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돈은 안 들어가” 강조
이란 원유 수출 47년 만에 허용
3000억달러(약 454조원) 규모로 알려진 이란 재건기금에 외국 기업이 대부분 참여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쟁은 미국이 하고, 뒤처리는 다른 나라에 미루는 모양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재건기금 전체의 절반이 넘는 자금이 이미 출자 약정된 상태이며,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기업 등이 거론된다.
미국·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이란 재건 및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카타르가 이 기금을 제안했으며, 미국 정부의 ‘조율’하에 걸프 국가들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간 부문 투자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과 인접한 걸프국 자본도 상당수 투입될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동맹국과 상의 없이 대이란 전쟁을 시작한 미국이 동맹국 기업에 재건 부담을 지우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했다. 민간 투자의 외형을 빌렸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전쟁 배상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원유 금수 조치도 임시 해제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액시오스는 19일 서명 직후 이란의 임시 제재를 일부 면제해 원유를 자유롭게 수출·판매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원유 수출 관련 제재가 풀리는 것은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으로 미국이 자산 동결·무역 제한 등 제재를 시작한 지 47년 만이다. 이란으로서는 당장 상당한 규모의 현금이 유입돼 일부 숨통을 틀 수 있을 전망이지만, 가시적인 핵포기가 있을 경우에만 상응조치를 제공하며 그 전에는 금전적 보상을 주지 않는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
한편, 본 서명식은 19일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열린다고 스위스 정부가 밝혔다. 알프스 산악지대 휴양지여서 보안·경호에 유리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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