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 간 전공의 협력 수련 구축
전공의 배정률 20% 이상 확대
정부가 고질적인 인력난과 환자 수용 거부 문제 등에 허덕이는 국립대학병원을 지역·필수의료의 핵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내놨다. 중증질환을 지역 내에서 완결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의 필수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권역 간 전공의 협력수련 체계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교육부는 15일 대전 충남대병원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역·필수의료 위기와 수도권 의료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립대병원을 지역 의료체계의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초 국회에서 ‘국립대병원 설치법’ 등 개정안이 통과되며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는 8월부터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된다.
정부는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등의 분야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국립대병원이 암 등 중증질환을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치료하고,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급성기 필수의료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인력과 인프라 등을 지원한다. 의료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임교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민간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건비 규제 등을 개선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10개 병상당 전문의 수는 삼성서울병원 등 서울 ‘빅5’ 병원은 4.3명이지만, 지역 국립대병원은 2.3명에 불과하다.
국립대병원의 연구 역량도 대폭 강화한다.
중증·희귀난치질환 연구와 의료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연구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연구 수행에 필수적인 연구장비 구축과 연구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전체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 임상데이터를 한곳에 모은 플랫폼을 구축해 최신 항암제와 희귀난치 치료제 개발에 참여할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이 지역의사제 등 지역 필수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교육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역량도 키운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배정률을 기존 17.8%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구축해 전문 수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내년부터 지역 의대에서 선발할 지역의사제가 양질의 교육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권역별 국립대병원이 지자체·의대와 함께 학생 단계부터 전공의 수련, 전문의 정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이 권역 단위에서 지역·필수의료 협력체계의 구심점으로 의료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총괄하고, 부족한 의료자원의 공동 활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이 진료뿐 아니라 교육·연구 분야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 기관으로 육성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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