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속도 못내는 종합특검

羅, 19일 조사 통보에 “서면 답변”
특검, 추후 소환 여부 재판단 방침
‘수사 무마’ 金씨 참고인 조사 거부
‘尹 직무정지일’ 내란 종료 검토에
내란특검 “계엄해제 선포시점” 반박

‘관저 이전 의혹’ 재판 7월 시작
‘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구속 기로
尹 부부 ‘선상파티’ 사건 보완수사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김씨 측이 응하지 않겠다고 해 불발됐다.

김지미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과 관련해 나 의원에게 19일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의원실로부터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추후 소환조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가 2025년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서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벌였다가 체포방해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체포방해 지시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진 지난 14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아 태극기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합특검팀은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김씨 측에 참고인 조사를 통보했는데, 김씨 측은 ‘참고인 조사는 받지 않겠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씨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이 김씨를 소환하지 않고 대통령경호처 시설을 찾아가 비공개로 ‘출장 조사’를 해 논란이 일었다. 김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연락해 ‘셀프 수사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종합특검팀은 당시 검찰 수사 라인에 있었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특검보는 김씨가 해당 의혹의 참고인 신분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김씨를 피의자로 입건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며 “현재로선 추가 소환 계획은 없고, 추후 (조사 방식 등을) 어떻게 할지 정해지면 공보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창수 前 지검장 피의자 조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5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과천=뉴스1

종합특검팀은 내란 종료 시점을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직무가 정지된 12월14일로 특정 가능한지 검토하고, 계엄 이후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된 신원식 전 안보실장 등을 내란 가담 행위로 입건했다.

이에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내란죄의 종료 시점은 ‘2024년 12월4일 4시30분 비상계엄 해제 선포’ 시점으로 결론을 낸 바 있다”며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의 12·3 비상계엄 관여 혐의와 관련해선 “당시 국정원 정무직 간부가 산하 부서장 회의를 소집해 계엄 관련 논의를 하면서 군 방첩사 등의 비상계엄 연락처를 구축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확인됐다”고 했다. 해당 지시는 실무 담당 중견 간부에게 하달됐다고 한다.

종합특검팀의 ‘1호 기소’ 건인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피고인들의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7월2일 오전 10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실의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전 비서관에겐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들이 무면허 업체 ‘21그램’에 행안부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해 관저 이전 공사비를 지급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기일은 내달 6일로 2주가량 미뤄졌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종합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은 이날 차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 사건은 종합특검팀의 ‘1호 인지 사건’이다.

이날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해군 선상파티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최경림·김주영·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