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 난항 전망

北 외무성 “비핵화는 종결 사안”
韓·EU 공동성명에도 연일 반발

靑 “한·미 확장억제협력은 의무
NPT 등 규범에도 부합해” 강조

북한이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목소리를 공개 비난하며 대남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까지 구체적으로 겨냥하면서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일관된 목표라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비핵화 요구 자체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여건 조성은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는 14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관련해 “정부는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비전 하에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는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확인된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의 확장억제 협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책임있는 정부로서의 의무”라며 “핵확산방지조약(NPT)를 포함한 국제 비확산 체제와 규범에도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청와대 본관. 뉴스1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미·일 간 확장억제대화(EDD)가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자 북한이 반발하는 담화를 낸 데 따른 반응이다. 노동신문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무의미한 반공화국 비난수사와 핵위협공조는 되돌릴 수 없는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며 “‘비핵화’는 최종적으로 되돌릴 수 없이 종결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외무성 대변인은 “지역국가들을 겨냥한 핵무기사용을 정책화하고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음모하는 마당에서 교전상대방의 핵무장해제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며 공허한 망상”이라며 “우리가 결행하는 핵방패구축은 외부로부터의 간섭과 위협을 억제하고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담보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합법칙적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10국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도 “유럽을 행각 중인 한국 대통령은 유럽동맹수뇌들과의 회담 이후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와 조로(북·러) 군사협력을 비롯한 주권적권리행사에 대해 ‘불법’적이며 결코 ‘인정’하지 않을것이니, ‘강력히 규탄한다’느니 하는 도발적 문구들을 쪼아박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10국 대변인은 “이는 우리 국가에 대한 명백한 주권침해, 엄중한 적대행위로서 지금껏 입 닳도록 떠들어 온 ‘체제존중’, ‘적대행위 불추구’와 같은 위장간판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며 “한국집권자가 특유의 ‘솔직함’을 발휘한 것은 앞으로 ‘평화선언’이니, ‘평화적인 두 국가론’이니 하는 기만극도 더 이상 벌릴 체면이 없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맹비난했다.

G7 정상회의 참석 계기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브뤼셀 유럽 연합(EU) 이사회에서 유럽 연합 안토니우 코스타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한-EU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조선중앙통신은 대외용, 노동신문은 북한 주민들도 접하는 대내용 매체다.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전날 10국 담화 메시지를 대내외적으로 확대·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핵무력 증강의 정당성을 부각하고 핵보유국 지위 고착화를 위한 명분을 축적하는 동시에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란 분석이다. 북한이 연일 ‘핵 보유국 지위’의 불가역성을 주장하고 대남 적대노선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한 만큼, 당분간은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담화는 국제사회의 비핵화 원칙 재확인에 대한 북한의 통상적 반발로 볼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그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입장의 반복이라 하더라도 대북 메시지 관리 측면에서는 다소 스텝이 꼬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두 담화에 대해 “북한이 최우선 순위를 협상을 통한 타협이 아닌 핵무력의 질적·양적 고도화에 방점을 뒀다는 의미”라며 “한·미·일 안보 공조에 맞서 북·중, 북·러 동맹을 축으로 하는 정면 돌파 노선은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교수도 “평화공존 정책 원칙까지 구체적으로 비난한 건 대남 적대시 기조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한국과 약간의 관계 개선 여지라도 있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채원 기자, 로마=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