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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신상공개 범위 확대…신검 신원확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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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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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병무정책 주요 성과로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제시했다.

 

13일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병역(입영)판정검사부터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이 도입돼 병역의무자 대상 신분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

2026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진행된 1월 15일 한 병무청에서 대상자들이 판정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2026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진행된 1월 15일 한 병무청에서 대상자들이 판정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기존에는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맨눈으로 대조했으나, 올해부터 키오스크 기반 전자 얼굴인식 시스템을 통해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보다 정확한 본인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병역의무 기피자들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항목도 확대됐다.

 

현재 병역의무 기피자들은 이름과 나이, 주소 등 6개 인적사항 항목이 공개되고있는데, 올해부터 발생한 병역기피자의 경우 주소 공개 범위가 건물번호까지로 확대됐고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의 여행국 정보도 새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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