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주민 1인당 월 15만원 지급
지역순환경제·공동체 활성화 주목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전북 진안군, 무주군 등 7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로써 전북의 경우 사업 대상지는 기존 장수군·순창군을 포함해 총 4개 군으로 확대됐다.

1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인구 감소 지역 44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전북 진안·무주를 비롯해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 7개 군을 최종 선정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에게 일정 소득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정책이다.

특히 진안군은 자체 기본소득 예산 편성과 연대기금 조성, 창업 지원 등을 연계한 지역 순환 모델을, 무주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재적립과 소비 촉진 정책을 결합한 순환 경제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선정 지역 주민들은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받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실거주한 주민이다.

전북도는 시군과 함께 지급 체계 구축과 주민 홍보, 행정 지원에 나서는 한편 사업 성과를 분석해 향후 제도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진안군과 무주군 선정은 전북 농촌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도 전날 회의를 열고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 연계 방안,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재투자, 주민 참여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 하반기에는 시범 사업 지역을 순회하며 주민 체감 효과와 지역경제 변화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