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일 잠실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일부 시위대의 불법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폭력과 공포를 동반한 시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존중해야 하지만 폭력과 공포가 수반된 시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현장 질서를 지키는 경찰관들에게 무차별적인 시비와 도발, 욕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유소년 핸드볼 선수들의 소지품을 뒤지거나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을 폭행하는 상식 밖의 일도 발생했다”며 “현장 경찰관들도 핸드볼 선수들도 기자들도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고 아들, 딸들이다. 타인의 인권을 짓밟는 폭력이 결코 정의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더는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해서도 신속한 진상 규명 의지를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심장이며 선거 관리는 그 어떤 행정보다 엄격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선관위에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과 선거 사무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다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국정조사특위를 즉각 개문발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출범한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TF’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 눈높이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선거 관리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진상 규명부터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까지 전 과정을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부정선거론과 사전투표 폐지 주장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는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이나 사전투표 폐지 같은 억지 주장을 멈추고 원인 규명과 선관위 개혁이라는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번 사태의 본질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선관위가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선관위의 안일한 행태를 진상 규명하고 선거 관리 제도, 선거 관리 위원회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에 “사전투표 개표 숫자가 동일했던 사례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다고 한다”며 “똑같은 사례가 2022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충북지사 선거에도 있었다. 특검을 하더라도 음모론이 뒤섞인 엉터리 특검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도형·박유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