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영국 등에 이어 캐나다도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이날 16세 미만의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안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기업이 아동을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된다.

법안에는 또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챗봇에 대한 규제도 담겼다. 기업은 의무적으로 AI 챗봇이 유해한 콘텐츠를 전달할 위험을 완화해야 하며, 사용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려는 경우 등 위기 상황에서의 신고기준도 확보해야 한다.

마크 밀러 캐나다 문화부 장관은 “온라인 유해 콘텐츠가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목격해왔다”며 “아동의 안전을 뒷전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2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소도시 텀블러리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AI 챗봇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용의자가 범행 전 챗GPT에 여러 차례 총기 폭력 관련 시나리오를 올렸지만 오픈AI는 이를 확인하고도 당국에 알리지 않았고, 결국 참사로 이어졌다. 참사 유가족들은 이에 오픈AI를 대상으로 안전 관행 개선 명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1년이 걸릴 수 있고 집행을 위한 디지털 규제기관을 설립하는 데는 18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SNS 규제는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 접근을 차단했고 유럽에서도 그리스,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등 10여개 나라가 SNS 이용 최소 연령을 13∼16세 사이로 설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학계에서는 연령을 기반으로한 SNS 제한만으로는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호주 플린더스대, 애들레이드대 연구진 등이 지난 2월 의학학술지 랜싯에 게재한 논평을 통해 호주의 연령 제한 정책은 그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고, 연령 제한만으로는 제한적 성공에 그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SNS 플랫폼이 체류시간과 참여 극대화에 맞춰 설계돼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연령 제한만 둘 경우 청소년 이용자가 유사한 설계를 가진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알고리즘 공개, 청소년 계정의 참여 극대화 알고리즘 기본 적용 금지, 시간제한, 추천 강도 완화, 플랫폼의 법적 책임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임성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