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 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담당 판사 공수처 고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출국정지를 당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법과대학 교수 측이 불복 소송 담당 재판부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 담당 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장미광장 앞에서 열린 자유와혁신 6.3 부정선거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위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진행된 탄 교수의 출입국금지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에서 탄 교수 측 대리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불공정 재판 염려가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같은 재판부가 앞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늦게 내놨다며 위 부장판사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해당 재판장이 있는 상태에서 재판한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원고의 소송이 지연되는 것은 괜찮냐”는 질문에도 이 변호사는 “탄 교수 본인과 의논했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날 본안 심리는 진행되지 않은 채 변론기일은 연기됐다.

탄 교수 측은 재판 후 기자회견을 열고 “탄 교수는 현재 잠실에서 부정선거에 대해 항의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이 대통령 권력에 저항하고 있다”며 “출국을 막겠다는 것은 마땅히 누려야 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며 한미동맹과 국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소년원 수감 주장이 근거가 있냐는 질문에는 “소년 사건은 폐기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국민에게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한국계 미국인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탄 교수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탄 교수가 수사에 응하지 않자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지난 1일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탄 교수는 출국정지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지난 4일 재판부는 출국정지 처분을 유지해 얻는 공공복리가 탄 교수의 손해 보다 크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탄 교수 측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상태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