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최근 5년 새 2.2배↑
재범률은 성인의 3배 달해
“AI 데이터로 소년 위험 평가”

“보호관찰제도가 성인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소년에 맞는 처우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소년은 변합니다”

김동하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장은 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년전담 시범운영기관’에서 열린 ‘촉법소년 등 소년재범률 감소 추진전략’ 정책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소년 중심 보호관찰제도가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화 가능성이 높아 치료와 교육이 병행돼야 하는 소년범들에 ‘통제와 제재’ 중심의 보호관찰제도가 적용되고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근 소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이 증가하고, 재범률이 성인의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법무부가 소년범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고 비행 초기부터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나섰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칭 ‘소년사법 통합기관’을 현재 서울과 광주, 안산 등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이날 방문한 소년전담 시범운영기관은 사법처분을 받지 않은 우범소년 등을 관리하는 ‘청소년 꿈키움센터’와 소년 대상 보호관찰소가 한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한 건물에서 관리하던 기존 보호관찰제도는 ‘소년범들이 성인범과 접촉해 범죄를 학습하거나 모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소년과 성인을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년범에 대해선 진단과 처방, 개입, 재활,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재범 방지 프로세스(일명 ‘K소년범죄예방’)를 구축한다.

다만 최근 소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이 5년간 2.2배 증가하고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이 성인(4%대)의 3배 수준인 12∼13%로 나타나는 등 소년의 범죄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있다.

김 팀장은 “소년사건 수 대비 보호관찰관이 부족하고 소년범죄를 전담하는 조직과 정책 본부가 소규모라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에 인공지능(AI)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년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 ‘소년범죄 종합분석시스템’ 개발과 소년정책 결정기구 신설, 담당 실무를 맡은 국의 본부 승격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