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해국방부, 해당 기업들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추가
AI·메모리·휴머노이드·자율주행 등 中 주요 산업 전방위 ‘겨냥’

미국 정부가 중국 빅테크 알리바바와 전기차 제조사 비야디(BYD), 검색포털 바이두 등이 ‘인민해방군을 지원했다’는 명목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뜻을 시사했다. 이는 인공지능(AI)와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등 주요 산업을 겨냥한 조치여서 해당 기업들과 중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15일(현지시간)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얘기를 나누며 산책하고 있다. AP통신

미 국방부는 8일(현지시간) 알리바바·BYD·바이두 등 중국의 주요 기업들을 ‘중국군(인민해방군) 지원 기업’ 명단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수권법(NDAA) 1260H조의 법정 요건에 따라 미국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운영되는 중국 군사 기업들의 업데이트 목록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1260H는 중국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의 군사 기업 목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미 국방부가 작성·관리한다. 

국방부 조사를 거쳐 1260H 목록으로 추려진 곳은 188곳으로 알리바바, BYD, 바이두를 비롯해 AI 빅테크 텐센트 등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들 기업들을 지정한 사유에 대해 중국 정부 산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 또는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활동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알리바바와 바이두에 대해선 “MIIT와 연계된 중국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민·군 복합 기여자”라고 지적했고, BYD에 대해선 “SASAC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으며, MIIT와도 간접적으로 연계된 민·군 복합 기여자”라고 설명했다.

중국 최대 낸드플래시 제조사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와 D램 제조사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 이미 1260H에 올라와 있던 기업들도 등재가 유지됐다.

국방부는 이들 두 기업에 대해 SASAC가 간접 소유한 점, MIIT 및 중국 국방과학기술공업국(SASTIND)과 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적시했다. 

이와 함께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유니트리, 자율주행 기술 기업 로보센스, 제약·바이오 산업을 지원하는 우시앱텍도 명단에 포함됐다.

중국 국영 회사인 중국해양석유(CNOOC) 그룹과 관련해선 기존에 소유한 두 법인이 명단에서 제외됐지만, 다른 자회사인 중해석유화학(China Blue Chemical)이 추가됐다. 

국방부는 CNOOC이 중국 정부의 직접적 통제를 받고 있다고 명시했다.

국방부는 “미 정부는 1260H조 외의 다른 권한에 근거해 이들 개체(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말했다.

이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고 해서 당장 제재나 수출 통제 등의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국방부가 계약을 맺거나 조달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방부에 납품하는 공급업체, 그리고 미국의 다른 정부 기관들에 대해 이들 기업에 대한 미군의 평가가 어떤지를 알리는 경고성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국방부가 이번에 명단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이들 기업들은 물론 중국 정부 차원에서 미국 정부에 대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사실상 불이익이 예고됐기 때문에 법적 대응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승구 온라인뉴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