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한반도 비핵화 묵인

北·中, 핵 언급 없이 경협 등 확대
“中 우선 순위서 밀렸을 가능성”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도 낮아져
외교부 “한반도 비핵화 목표 견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중국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러시아에 이어 중국마저 비핵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 한국 내에서 제기되어왔던 ‘중국 역할론’이 축소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남북 관계 복원과 북·미 대화 재개에 필요한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평가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환영하는 공연이 지난 8일 밤 평양체육관에서 성대히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중국 외교부가 지난 8일 북·중 정상회담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양국은 전통적 우호관계 강화와 전략적 협력 확대, 경제·인적 교류 활성화 등을 강조했지만 비핵화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2024년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 당시와 유사한 최고 수준의 예우가 이뤄졌다”며 “북·중 간 전통적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양국 관계 발전과 전면적 교류 강화, 국제협력 확대 등이 주로 논의됐으며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과거 북핵 문제의 핵심 중재자였던 중국이 북핵 문제를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미룬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지난달 열린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핵 관련 문구를 둘러싸고 러시아가 이견을 제기, 최종 합의문 채택에 실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태도도 바뀐다면 북한 비핵화는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북·중·러 전략 협력이 강화되는데 비핵화 공조는 약화되는 흐름이 이어지면 중국의 영향력을 활용한 대북 접근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 현실을 사실상 용인하는 기조를 지속한다면, 중국을 통한 북·미 대화 재개와 남북관계 복원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한국 정부가 기대해온 ‘중국 역할론’을 두고 회의적 시각이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시진핑·김정은 기념식수 7년 만에 북한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이 9일 평양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 시 주석은 북한과의 협력·경제 교류 등을 강조했지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 제공

정부는 중국이 기존 비핵화 입장을 바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 역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가 공동 목표라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고 말했다.

김태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