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조 요구서·野 특검법 보니

국조 특위 구성·조사범위 등 이견
與, 선관위 시스템 개선에 초점
野는 공정성·개표 강행의혹 조준
특검법에 “與는 특검 추천권 배제”

검경 합수본 출범… 강제수사 임박
법원, CCTV 등 증거보전 일부 인용

여야가 6·3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조사 방향과 범위를 놓고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실패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방점을 찍은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법 위반 여부와 선거 공정성, 나아가 선거 효력 문제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 대상과 특위 구성 방식, 특검 도입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9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뉴스1

◆與 ‘시스템 개혁’ VS 野 ‘선거 위법성’

세계일보가 9일 전날 국회에 각각 제출된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정조사 요구서를 살펴본 결과 두 당 모두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유권자 참정권 침해를 조사의 목적으로 규정했다.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의 선거관리체계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는 목표의식도 같았다. 두 당 모두 여야가 참여하는 18인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를, 민주당은 ‘의석수 비율’로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두 안의 차이는 조사범위에서 두드러진다. 민주당 안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위법·부실 여부 △현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및 조치 과정에서의 적정성 규명 △투표소 봉쇄 상황 및 행정 마비에 대한 진상조사 △선거 관리 지침과 시스템 개혁 및 재발 방지 대책 등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조사 범위를 구성했다. 민주당안은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가”와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의힘 안은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넘어 법 위반 및 선거 공정성 문제를 겨냥하고 있다. 요구서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경위 파악, 유권자 참정권 침해 규모 전수조사 등이 포함됐다. 일부 투표소의 투표 종료 지연에도 개표를 중단하지 않아 투표와 개표가 동시에 진행된 문제, 출구조사와 개표 결과가 공개된 상황에서 일부 유권자가 투표한 문제 등이 담겼다. 선거효력 문제, 투표 종료 전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 경찰 기동대의 강제 해산 및 시민 폭력 진압 의혹, 선관위의 직무유기 여부 등도 명시했다. 조사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 및 필요한 사항도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선관위의 법 위반 여부와 선거 공정성, 선거효력 문제까지 포함해 정치적·법률적 책임 규명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국힘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 국민의힘 최수진(왼쪽부터), 주진우, 박충권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당론으로 발의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을 제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다.
연합뉴스

◆속도전 나선 與, 특검 압박하는 野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이번 사태의 철저한 조사를 강조하면서도 ‘동상이몽’의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의 신속한 시행을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다음 주 중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이라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한 원내대표는 “선거관리 체계의 전면적 개혁을 위해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 개정’에도 곧장 착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지방선거 부정 및 참청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 관련 선거 부정 의혹과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는 개표 강행 의혹, 투표함 불법 반출·이송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검은 국민의힘 2명이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아예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고, 특검팀 전체 규모는 총 251명, 수사기간은 최장 170일로 명시됐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특검법 내용과 관련해 “이미 민주당에서도 특검법 수용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제대로 강제수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회 차원의 빠른 대응을 예고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접견 자리에서 “선관위 사태를 엄중히 보고 있으며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철저히 할 것이고, 신속히 하겠다”고 말했다고 장현주 국회 공보소통수석이 전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진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경 합수본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한다며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본부장에는 ‘공안통’으로 꼽히는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임명됐다. 부본부장에는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계장을 역임한 고태완 총경(현 충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이 임명됐다.

합수본 출범 전부터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는 중이다. 서울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각 선관위 관계자에게 출석요구했고 출석일자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합수본이 꾸려지면서 조만간 선관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해당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도형·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