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25년 100배 인상 논란
의회 승인 없는 불법 세금 판단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약 1억5000만원)로 인상한 것은 위법하다는 미국 연방법원 1심 결정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리오 소로킨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액 H-1B 비자 수수료를 취소해 달라며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 소속 20개 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10만달러 수수료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인 세금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소로킨 판사는 “10만달러 지급의 본질과 적용을 살펴보면, 그 이름이 무엇으로 불리든 세금이라는 점이 드러난다”라고 판단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해 발급되며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약 150만원)에서 100배 인상해 H-1B 비자를 보유한 전문인력을 고용해온 산업계의 불만을 사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들이 중국·인도인 비중이 높은 H-1B 비자를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데려오면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하기에 제한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기업들 상당수는 H-1B 비자가 특정 분야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도 H-1B 비자를 옹호한 바 있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