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까지 조회 수 2200만회
무료 공개로 2차 저작물 활발
“국민 정책지지도 제고에 도움”
네타냐후 체포 발언 등 논란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년간 국정 운영을 언급할 때 ‘생중계’는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다. 역대 정부 최초로 추진한 국무회의·업무보고 생중계는 ‘투명한 국정 운영’이라는 이재명정부의 기조를 상징하는 요소로 자리 잡았다. 생중계를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이 여과 없이 전달되면서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논의도 촉발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혼란을 낳거나 야당에 공세의 빌미를 줄 위험도 함께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이뤄진 국무회의 생중계 관련 영상 합산 조회 수는 2200만회를 넘었고, 추가 제작 및 중계 영상은 2076개에 달한다. 현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아 스스로 꼽은 ‘38대 대표 성과’ 중 하나로 ‘국정 운영 생중계’를 내세울 정도로 생중계는 이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의지를 부각하는 핵심수단이 됐다.
생중계는 이 대통령이 임기 초 국정을 장악하고, 현안들을 주도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던 부처별 업무보고가 지난해 말 처음 생중계로 진행됐고, 이 대통령이 기관장들을 질책하거나 칭찬하는 장면 하나하나가 연일 화제가 되면서 ‘잼플릭스’(이재명 대통령을 의미하는 ‘잼’과 넷플릭스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이 대통령이 각종 정책을 꼼꼼히 따져 묻는 과정에서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자 시민들의 눈은 자연스레 이 대통령의 ‘입’으로 향했다. 아울러 국무총리와 각 부처가 시행하는 행사 등에 대한 정책 생중계도 활성화됐다.
정부 행사와 청와대 회의 생중계 영상을 무료로 공개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2차 저작물을 제작·확산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예컨대 지난 2월20일 열린 ‘육·해·공 3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생중계 영상은 3일간 297개의 파생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냈다는 문화체육관광부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생중계를 필두로 한 투명한 국정 운영 기조는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세계일보가 최근 공동 주최한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1주년 성과와 보완방안 포럼’에서 외교·안보분야 분석을 맡은 이찬수 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는 “국무회의 등을 실시간 중계하고, 국민 참여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보고 외교·안보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의식을 국민들이 갖게 되니까 전문가들의 평가도 높게 나타난다”고 했다.
생중계는 대화와 토론에 능하고 상황 판단과 순발력이 뛰어난 이 대통령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치이지만, 동시에 생중계 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발언이 야당의 공격 대상으로 불거지는 일도 잇따랐다. 지난달 20일 한국인이 탑승한 가자지구 구호선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이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내에 입국할 경우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자 국민의힘은 “국가 정상이 방송이 생중계되는 공개석상에서 타국 정상의 체포를 직접 거론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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