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최근 5년새 2.2배↑
다시 ‘유치장行’ 성인의 3배
스마트워치 감독장치 추진도

서울과 광주, 경기 안산 등에서 시범운영 중인 가칭 ‘소년사법 통합기관’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만성 비행소년을 밀착 관리하기 위한 재범 방지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스마트워치 형태의 감독장치 개발에도 나선다. 법무부 내에 소년정책 결정기구 신설과 담당 실무를 맡은 국의 본부 승격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9일 안산 소년사법 통합기관에서 연 언론인 초청 정책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등 소년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소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이 증가하고, 재범률이 성인의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소년범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고 비행 초기부터 대응해 재범을 막겠다는 취지다.

9일 경기 안산시 소년전담 시범운영기관의 모습. 연합뉴스

소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은 최근 5년간 2.2배 증가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 중 29.9%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가출(34.4%)이나 가정폭력(12.7%) 등 환경적 요인은 범죄소년(14∼18세)보다 일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촉법소년의 학교폭력 가해 경험은 64.6%에 달했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성인의 3배 수준인 12∼13%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우선 촉법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을 위해 소년정책 결정기구를 신설하는 안과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범죄예방정책국을 본부급으로 승격하는 안을 두고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일선 현장의 소년 전담 처우도 개선한다. 서울·광주·안산에서 시범운영 중인 소년사법 통합기관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소년사법 통합기관은 성인범과 소년범을 분리하고 지역사회 다기관 연계 등을 통해 소년 특성에 맞는 처우를 실시하는 기관이다.

기존 보호관찰제도는 성인범을 중심으로 구성돼 비행과 일탈의 유혹을 사전에 차단하고 적극적인 교화와 치료가 필요한 소년범에게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한 공간에서 관리해 접촉이 일어나면 소년범들이 범죄를 학습하거나 모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법무부는 진단과 처방, 개입, 재활,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재범 방지 프로세스(일명 ‘K-소년범죄예방’)를 구축해 지역 기관과 연계한 만성 비행소년 밀착 관리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비행이 주로 야간시간대에 이뤄지는 특성에 착안, 스마트워치 형태의 감독장치를 개발하고 야간외출제한을 통해 비행을 예방할 생각이다. 법무부는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년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 ‘소년범죄 종합분석시스템’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에 비해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소년범죄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소년의 복합적인 비행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K-소년범죄예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