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활용 방안

“반도체와 같은 새 성장동력 발굴
잠재성장률 제고 미래 투자 우선”
삼전 갈등 ‘초과이윤 배분’ 논쟁엔
신중론 피력… “국제적 논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재정으로 소진하거나 국채를 줄이는 데 쓰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으로 촉발된 ‘초과이윤 배분’ 논쟁에 관해선 “국가 산업 정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뉴스1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세수로 국채를 상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현재 1조원의 가치와 10년 후 1조원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지 않느냐”며 “현재 가치가 높다면 지금 써야 하고, 미래 가치가 높다면 나중에 써야 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세수 활용처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투자’를 꼽았다. 그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떨어져서 1.5% 이하로 내려갈 것이란 계산이 나와 있다”며 “인구가 줄고 노동생산성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세수를 통한 투자를 나무심기에 빗대며 “당대에는 수확이 안 되더라도 30년, 50년, 100년이 지나면 부가가치가 높은 과수나무를 심을 수 있다”며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으로 번진 초과이윤 배분에 대해선 “과거에는 (이익이 많이 남으면) 월급을 올려달라고 했지,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고 하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다”며 “아주 발랄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게 전부 개별 기업만의 것이냐 대한 논쟁은 남는 것”이라며 “여기(초과이윤)에는 노동자의 기여도 있고, 회사 투자자의 몫도 있고, 보조금을 지원해 준 국민도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실리콘밸리 기업을 중심으로 제기된 ‘기본소득론’을 언급하며 “이제 그것이 현실이 돼 가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만 먼저 하면 기업들이 탈출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일부를 떼내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면 투자를 망설이지 않겠나”라며 “법인세는 예측할 수 있지만, 매년 몇 퍼센트를 나눠가질지를 결정하는 구조는 매우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매우 어려운 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긴 하다”며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 끝낼 문제는 아니다. 곧 세계적 공통 의제가 될 것이고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