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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서울시장 출마자 ‘투표지 증거 보전’ 신청 [투표용지 부족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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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진·홍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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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철 최고위원, 법원에 제출
경찰, 고발사건 4건 수사 진행
헌법소원·가처분 3만여명 참여

서울 잠실에서 나흘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봉쇄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사진)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투표지 및 관련 기록에 대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번 사태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는 3만5000여명이 참여했다. 경찰도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과 투표를 못한 유권자들을 조사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김 위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장 후보자였던 신청인 자격으로 증거보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한다”며 “투표지도, 기록도, 선관위 내부 통신과 영상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증거부터 지키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투표함·투표지·투표록 등이 봉인돼 별도의 장소에 보관된다. 이는 이후 선거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정철 최고위원이 8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증거보전을 신청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정철 최고위원이 8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증거보전을 신청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라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헌법소원도 총 4건이 접수된 상황이다.

 

선진변호사협회장인 도태우 변호사는 본인이 제기한 헌법소원과 잔여 투표용지 등의 이동·변경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에 잠실7동 주민을 비롯한 3만5216명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도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수사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차원에서 진행된다.

 

경찰은 그전까지 기초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총 4건의 고발이 접수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배당했다”며 “합수본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초수사 로드맵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합수본에 대해서는 “설치 원칙이 정해졌고 실무적 협의를 거치는 중”이라며 “하루, 이틀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 6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이 8일 오전 서울 강동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 6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이 8일 오전 서울 강동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은 선거 종사자들의 대화방을 확보하고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들, 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 인쇄업체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고발인인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경찰은 잠실 봉쇄시위 과정에서 경찰, 취재진이 폭행을 당하거나 신상박제 등 2차 가해 문제에 대해서도 엄정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5명의 경찰관이 시위 관리 중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2월3일부터 이날까지 선거사범 4402명을 단속해 8명을 구속, 289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른 수사조직 개편에 따라 선거사건 공소시효 만료일(12월3일)까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박 본부장은 “수사 전담팀 인력을 보강하거나 사건배당을 조정하는 등 선거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공소시효 3개월 전(9월2일)까지 1차 현장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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