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올 3월쯤 유튜브에서 ‘원유 90만배럴 북한 유입‘ 가짜뉴스를 유포한 피의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은 이같은 허위조작 정보를 게시한 6개 유튜브 계정 운영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이 중 인적사항을 특정해 현재까지 검거한 피의자가 4명이라고 8일 밝혔다.
4명 중 수사 완료한 피의자 2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적용해 이날 불구속 송치했다. 나머지는 계속 수사 중이다.
서울청은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되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과 유포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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