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행정부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임을 고려한 듯

청와대는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응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된 헌법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전경. 뉴스1

자칫 청와대가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삼권분립의 취지를 어기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광진구,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등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개표를 즉각 중단하고 재투표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 책임을 지적하면서도 이 같은 야당의 재투표 요구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