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한국은 중국 입장에서 단검’ 발언에 대해 “한국을 지정학적 도구로 써먹으려는 전략적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대중국 억제 전략이 주변국들의 협력 강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이 3일 발표한 ‘<아시아 심장부의 단검> 발언은 미국의 패권 추구와 냉전식 사고방식의 집약적 발현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보도했다. 김명철은 브런슨 사령관 발언이 일으킨 파장과 이후 해명을 언급하며 “일개인의 즉흥적인 주장이 아니라 대중국 억제를 노린 지역전략실현에서 한국을 중요한 지정학적 도구로 써먹으려는 역대 미행정부들의 전략적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최근 브런슨 사령관은 미국 육군 전쟁대학이 주관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중국이 중국 동부 해안에서 바라볼 때, 눈에 들어오는 건 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비수라 할 한국, 그리고 일종의 방패이자, 그들이 남중국해 너머로 나아가려 하는 야심을 가질 때 방어벽 같은 일본이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갖는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주권 국가인 한국의 전략적 판단이나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보다 미국의 시각만 반영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한중국대사관은 “귀하의 발언은 분명히 선을 넘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한국 정부는 각급 외교·안보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장이 확산하자 브런슨 사령관은 “우리가 처한 작전 환경을 설명하려던 것”이라고 공개 해명하기도 했다.
김명철은 사드 배치와 연합훈련, 무인기 및 전투기 도입 등 무력 증강, 핵잠수함 협력과 핵·재래식 전력 통합 등 일련의 한·미 군사 협력 사례를 열거하며 “지역에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보장하는 한편 한국을 대중국 억제에 유용하게 써먹으려는 기도와 직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발언은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을 진영대결과 신냉전의 기본전장으로 삼아온 미국이라는 평화파괴의 장본인, 세계최악의 전쟁제국의 흉상을 직관해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반제자주역량에 대한 집단적억제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기도는 기필코 주변대국들의 안전상 우려를 유발하고, 그를 상쇄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추동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논평은 미국을 겨냥했지만 당국자 성명이나 담화가 아닌 개인 명의 기고문 형식을 택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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