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투입 계획에 논란 재점화
“범죄자에 과해” 비판여론 거세
수도요금 매년 350억 안팎 부담
“교도관 등 근무 환경 개선 도움”

교정시설 내 냉방설비(에어컨) 설치를 둘러싸고 ‘범죄자에게 세금을 과하게 쓴다’는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온열질환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해명에 나섰다. 교도소 내 에어컨 설치가 과밀수용으로 크게 늘어난 수용자들의 물 사용량을 줄여 장기적으로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이란 분석도 나왔다.

교정시설 현장 진단에서 수용복을 착용한 법조기자단이 수용자의 하루 일과를 직접 체험하는 모습. 법무부 제공

2일 한국생산성본부가 지난해 12월 작성한 ‘교정행정 재정 효율화 방안’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법무부의 수용경비 집행내역 중 상수도 요금은 359억7200여만원으로 전체 공공요금 지출(1197억365만2000원)의 약 30% 수준이다. 연도별 교정시설 상수도 요금은 2021년 362억9800여만원, 2022년 357억5350여만원, 2023년 340억6170여만원으로 지속적으로 350억원 수준을 넘나들고 있다.

현재 전국 교정시설은 과밀수용 탓에 여름철마다 수용자들의 폭염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일부 교정시설 수용실 온도는 32~34도까지 올랐고, 해마다 온열질환자도 속출하는 실정이다. 수용자들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수없이 등목을 하거나 냉방효과를 노리고 수도를 틀어놓는다고 한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재소자들이) 여름만 되면 조금이라도 시원해지라고 교도관 몰래 물을 틀어두거나 끈적이는 몸을 수시로 닦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교정시설의 공공요금 지출에서 수도요금의 비중이 큰 만큼, 에어컨이 설치된다면 오히려 교정시설에 들어가는 돈을 아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전직 교정공무원은 “매해 5월만 돼도 교정시설 수도요금이 크게 올라간다”며 “수용동 복도에만 에어컨을 틀어놔도 습도가 줄고 시원해져 수용자들이 한없이 물을 틀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법무부가 교도소 에어컨 설치에 약 1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예산 낭비”라는 등 비판 여론이 일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냉방설비 보강은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며 “수용자뿐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수용된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설비 보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여성수용동의 경우 과밀수용 현황과 신체적 특성, 수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강 대상에 포함했다고도 설명했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