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매체, 백악관 당국자 발언 보도
“의회에 요청한 해군연구자금 활용
한화·삼성중공업 등과 건조 논의”
한·미 조선협력 가속화 계기될 듯

美현행법상 군함 현지 건조만 가능
대통령 법 적용 면제 조치 필요
의회·조선업계 강력 반발 예고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포함시켜 의회에 요청한 해군 연구개발자금 18억5000만달러(약 2조8000억원)로 한국이나 일본에서 군함의 주요 부분을 조달할 수 있다는 백악관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다. 미국 내 조선 역량이 강화될 때까지 초기 물량 일부를 해외에서 건조·조달하는 방안을 미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는데, 이번에 확인된 것이다. 실현되면 한·미 조선협력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 해군연구소 홈페이지 캡처

◆계약 초기 물량 외국서 건조 검토

1일(현지시간) 미국 방산·국방 전문 매체 브레이킹디펜스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관계자는 이 매체에 “누구도 연구에 18억5000만달러나 쓰지 않는다. 이 자금은 자산의 조달을 위한 것”이라며 “호위함의 경우 제조사에 따라 한 척을 통째로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는 순양함이나 구축함의 경우에도 “한국과 일본의 평균 구축함 건조 비용을 살펴보면 10억달러 정도는 그리 큰 금액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군함 최대 2척의 선체·기계·전기 구조물을 한국이나 일본에서 생산하고 미국 방산업체가 전투시스템 통합을 주도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 행정부가 한화, HD현대, 삼성중공업 등 한국 조선기업과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일본마린유나이티드(JMU) 등 일본 기업과 미 해군 함정 건조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미 군함의 해외 생산은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외국 조선사들이 미국 조선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미국 내 역량이 부족한 만큼 초기에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서 군함의 주요 파트를 조달하거나 건조를 맡길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외국 기업이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의 조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외국) 조선사들은 미국 내 투자를 진행하게 된다”며 이것이 계약 조건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조선소를 매입해 현대화하는 방식이나, 조선소가 없던 곳에 새로운 조선소를 건설하는 방식이 모두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백악관은 2월 발표한 ‘미국 해양 행동계획’에서 “한국, 일본과의 미국 조선 재활성화에 대한 역사적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외국 조선사가 미국 조선소에 자본투자를 함으로써 미국 내 생산이 가능해질 때까지 계약 물량의 초기 일부를 소속 국가에서 건조하도록 하는 이른바 ‘브리지 전략’을 제시했다. 미국 정부는 핀란드와 쇄빙선 건조 계약을 할 때도 이 같은 방식을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말 ‘황금함대’ 구축 계획을 발표하며 해군 강화와 조선업 재건에 의지를 보였으나 생각보다 속도가 나지 않아 불만을 드러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회·업계 반발이 문제

문제는 의회와 업계의 반발이다. 원칙적으로 미 현행법상 군함은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 건조하려면 의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대통령의 법 적용 면제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 조선업계 보호와 일자리 문제 등을 이유로 의회 내 반대 기류가 적지 않다.

무소속이지만 민주당과 가까운 앵거스 킹 메인주 상원의원은 지난달 19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번 예산안을 둘러싼 논의에서 함정, 심지어 구축함까지 한국이나 일본에서 건조하자는 얘기들이 나온다”며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의 기술을 넘겨주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메인주는 미국 해군 수상전투함 건조의 중심지로, 지역구 내 업계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하원 군사위원회의 일부 의원들은 미 행정부가 외국 조선업체와 협력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법 적용 면제 조치를 발동하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평가된다.

미 해군 입장에서 과제도 있다는 지적이다. 의회예산국(CBO)의 해군 전력 및 무기 담당 선임 분석가 에릭 랩스는 브레이킹디펜스에 “예를 들어 한국산 설계를 선택할 경우 다른 종류의 함선이 생기는 셈”이라며 “유지 보수와 훈련 방법을 새로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