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8개 회원국 기업 조사
전 세계 지급금액의 52% 달해

중국이 자국 기업에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 성격 지원을 제공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날 공개한 ‘각국 산업 보조금에 관한 보고서’에서 중국 기업이 받는 보조금이 OECD 38개 회원국 기업 평균의 3∼8배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 기업들의 2005년 이후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는 약 60%가 보조금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한 자동차 제조공장에서 직원들이 차량을 조립하고 있는 모습. EPA연합뉴스

이번 조사는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15개 제조업 분야 5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각국 정부의 직접 보조금과 각종 세제 혜택, 시장 금리 이하의 대출을 모두 보조금으로 간주했는데, 2024년의 경우 전 세계 보조금 1080억달러(약 164조원) 중 52%가 중국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에서는 중국 제조업체가 매출 대비 OECD 회원국 업체보다 4배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고 있었다. 반도체 분야 보조금은 기업 매출의 2%가량이 세계 평균이지만 중국 기업은 2020년, 2021년 매출의 약 10%에 달했다.

중국은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을 부인하면서 자국 수출업체들이 경쟁력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태양광 패널 시장 점유율을 14%에서 87%로 늘리는 등 특정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보조금이 있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와 관련해 “세계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왜곡하고 공급망의 지리적 집중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산 제품과 원자재 등의 과잉 공급으로 서방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나온 이번 보고서는 유럽과 미국에서 제조업 방어를 위한 관세 인상, 수입 할당량 축소 등 움직임을 부추길 것이라고 FT는 내다봤다.

OECD는 보조금이 시장 점유율 증가를 이끌기는 해도 기업 생산성이나 수익성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면서 “스포츠의 도핑과 마찬가지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기업이 더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을 희생시키며 불공정하게 승리할 위험성이 있다”고 짚었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