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후 정책 전망

공급난에 매매·전월세 다 올라
비거주 주택자 증세 속도 낼 듯
집 팔기보다 실거주 전환 가능성
임대차 시장 더 불안해질 수도

유동성 커 강남권 인기는 계속
정부, 공급확대 정책 지속 추진

“선거를 의식하느라 미뤄뒀던 부동산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6·3 지방선거 이후 정부가 추진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일종의 증세 카드인 보유세 개편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거주’에 방점을 찍은 만큼 ‘비거주’ 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지방선거 이후 2년 뒤 치러지는 총선까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점에서 이번이 세제 개편을 추진할 최적기란 평가가 나온다. 세 부담 확대 여부와 주식시장 유동성, 금리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2일 세계일보가 인터뷰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방선거 이후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 비거주 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늘리는 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선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고 집권 후에도 “(보유세 인상은) 가장 마지막에 사용할 것”이라고 했지만, 최근 수도권 시장에서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오르는 ‘트리플 상승장’이 펼쳐지자 ‘최후의 카드’를 꺼낼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경우 세 부담 증가로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것보다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이 늘어 전월세 시장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시각이 상당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대부분 1주택자는 매도보다 실거주 2년 요건을 채우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며 “‘팔기’보다 ‘들어가서 살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대거 나오는 흐름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도시공학)도 “전세 매물 감소 압력이 커지면서 임대차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최근 반도체·대형 기술주 상승으로 투자 수익을 거둔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하는 ‘주식발 머니무브’ 가능성이 거론되면서다. 현금 여력이 있는 자산가층을 중심으로 강남권 등 상급지 아파트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와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모습. 연합뉴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주식시장 차익실현 자금이나 현금 보유력이 있는 수요층을 중심으로 일부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연구위원은 “현재 주택시장은 ‘돈을 많이 벌었으니 집을 사야겠다’는 심리가 강하게 작동하는 환경은 아니다. 대출·세금 부담이 커진 만큼 과거처럼 강한 매수세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주식발 시장 과열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점은 집값 상승 압력을 일부 상쇄할 요인으로 평가된다. 다만 대출 비중이 높은 외곽·중저가 지역의 매수세가 일부 둔화될 순 있어도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강남권은 금리 인상 영향이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공급 절벽이 향후 수년간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단기간에 치솟은 서울 집값을 대중이 받아들이는 적응기를 지나면 다시 수도권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정부는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수요 억제 기조와 별개로 공급 확대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성남 금토2·여수2지구와 태릉골프장 등 1·29 대책에서 제시한 주요 공급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지연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시장에는 앞으로 공급이 더 부족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강하게 깔려 있다”며 “정부가 공급 부족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면 매매가격은 안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신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