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 지방의료원 35곳 중 30곳 적자 外

지난해 전국 지방의료원 35곳 중 30곳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곳은 의사 수 정원도 채우지 못했다.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분야 인공지능(AI) 전환에 속도가 붙은 상황이지만 1차(의원·보건소)·2차(병원·종합병원·지방의료원)와 3차(상급종합병원·국립대학병원) 의료기관 간 AI 기술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전문 상담인력 수를 2배 늘린다. 야간 상담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민간 기관인 ‘생명의전화’와 협력·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상담인력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삼성전자 노조가 쏘아 올린 성과급 갈등이 대기업의 초과이익 배분 논란으로 확전하고 있다.

◆지방의료원 35곳 중 30곳 적자… “AI는 남 얘기, 생존도 버겁다”

31일 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35곳 지방의료원의 총 적자는 1669억5097만원으로 집계됐다. 35곳 지방의료원 중 지난해 적자를 보인 의료원은 30곳(85.7%)에 달했다. 흑자를 낸 곳은 5곳(경기의료원 이천병원·성남의료원·원주의료원·진안군의료원·울진군의료원)에 그쳤다. 나머지 의료원 30곳의 총 적자는 1828억9859만원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가장 큰 손실을 낸 곳은 서울의료원(-157억8738만원)이다. 이어 청주의료원(-128억3442만원), 마산의료원(-114억9064만원), 대구의료원(-114억6829만원), 서귀포의료원(-103억4882만원) 순으로 적자 규모가 컸다.

정부는 올해 120억원을 국립대병원 중심인 권역책임의료기관의 AI 진료시스템 지원에 투입한다. AI를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지필공을 떠받치는 한 축인 지방의료원은 AI는커녕 만성화된 적자·인력난·낙후시설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이 크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게” 자살예방 상담인력 2배로 증원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응대율을 높이기 위해 상담인력 확충과 상담사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상담 응대 체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9 상담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응대율을 높이기 위해 상담인력을 현재 103명 규모에서 200명까지 97명을 즉시 추가 충원한다. 지난 28일부터 채용 공고를 게시하고 신속히 채용 절차를 진행해 10월까지 순차적으로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실제로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에 들어오는 전화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23년 21만9650건에서 2024년 32만2116건, 지난해 35만2914건으로 2024년 109 번호 시행 후 걸려오는 전화량이 46% 증가했다. 올해 1분기 기준 일평균 1118건의 전화가 걸려왔지만 하루 최대 응대량(580건)의 92% 수준(532건)으로 응대 중이라는 문제가 지적됐다.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한에 서명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뉴시스

◆초과이익 배분 논란…하청도 나눠야 VS 공기업화 시도 의구심

고용노동부와 노동계는 대기업의 초과이익이 하청까지 분배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부 주도의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며, 일종의 ‘공기업화 시도 아니냐’고 반발하는 모습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내달 1일 예고됐던 가칭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는 6월 중순 이후에 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음 달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7일 출국을 고려한 것이다. 김 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6월 둘째 주에는 국내 일정 소화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제 114차 ILO 총회는 1일부터 12일까지 열린다.

노동부는 노사 단체와 함께 참석자와 개최일 등을 조율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도 ‘토론회로 공론화 기회’를 언급한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초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토론회를 계기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를 띄울 계획인데 그 틀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할지 등은 미정”이라고 부연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기업 초과이익 배분 문제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규정했다. 그는 “(이 문제는) 공산주의가 아니다”라며 “‘초과이익을 오로지 정규직 원청 직원만 배타적으로 가져가야 하는가’의 문제”라고 했다.

김 장관은 앞서 기자간담회에서도 대기업 초과이익을 하청·협력업체 직원과 나눠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 성과급 논쟁에서 양대 노총이 강조한 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