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사고 공동대응”… 7일 실시
安국방, 군수지원협정엔 “신중”
한·미·일 안보협력 의지 재확인 속
北 최선희 “북·러 동맹 수준” 과시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함께 하는 수색·구조훈련(SAREX)이 오는 7일 실시된다. 2017년 이후 9년 만에 재개되는 훈련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한·일 군사협력이 복원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북·러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규정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흐름이 한·미·일-북·중·러 대립구도를 한층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갖고 “9년 만에 훈련이 재개되는데 상징적·선언적 의미가 있다”며 “한·일 양국이 이 옥동자를 더욱 발전·심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SAREX는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선박 조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국 함정이 공동 대응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이다. 1999년 시작돼 격년으로 실시됐지만, 2018년 제주 국제관함식 당시 일본 해상자위대의 욱일기 게양 논란과 ‘레이더 조사·초계기 저공비행’ 갈등이 이어지며 중단됐다.
양국은 지난해 훈련 재개를 추진했으나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일본 내 급유 지원 문제가 불거지며 무산됐다. 이후 양국은 국방교류 복원을 추진해왔고, 올해 1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훈련 재개에 합의한 뒤 세부 일정을 조율해왔다.
안 장관은 고이즈미 방위상과의 만남에서 군수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해 논의했으나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31일 취재진과 만나 “ACSA 문제는 상호군수 협정이기 때문에 양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며, 아직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는 안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고이즈미 방위상이 별도 회동을 갖고 한·미·일 안보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북핵·미사일 위협, 중국 견제 등 당면 현안에 대한 공조 체제를 확인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 격상을 과시했다. 31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용원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선희 외무상이 전날 평양 주재 러시아대사관에서 열린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전 주북 러시아대사 추모 기념판 제막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최 외무상은 이 자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은 모든 전략적 문제에 공통된 입장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동맹 관계 수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서도 주로 ‘우호관계’, ‘친선관계’ 등의 표현을 사용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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