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총회 개최로 토론회 중순 이후 가능성
“성과급 규모, 노동 의욕 유지 고민될 정도”
국민배당금∙기본소득 논의 섞일까 우려도

삼성전자 노조가 쏘아 올린 성과급 갈등이 대기업의 초과이익 배분 논란으로 확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노동계는 대기업의 초과이익이 하청까지 분배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부 주도의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며, 일종의 ‘공기업화 시도 아니냐’고 반발하는 모습이다.

◆노동부 “사회적 논의 해야”

31일 노동부에 따르면 내달 1일 예고됐던 가칭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는 6월 중순 이후에 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음 달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7일 출국을 고려한 것이다. 김 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6월 둘째 주에는 국내 일정 소화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제 114차 ILO 총회는 1일부터 12일까지 열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시공순위 상위 20대 건설사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부는 노사 단체와 함께 참석자와 개최일 등을 조율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도 ‘토론회로 공론화 기회’를 언급한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초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토론회를 계기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를 띄울 계획인데 그 틀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할지 등은 미정”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대기업 초과이익 배분 문제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규정했다. 그는 “(이 문제는) 공산주의가 아니다”라며 “‘초과이익을 오로지 정규직 원청 직원만 배타적으로 가져가야 하는가’의 문제”라고 했다.

김 장관은 앞서 기자간담회에서도 대기업 초과이익을 하청·협력업체 직원과 나눠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 성과급 논쟁에서 양대 노총이 강조한 점이기도 하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이 같은 정부 주도의 초과이익 배분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과급을 받는 당사자들도 사실 노동 의욕이 과연 유지될지 고민스러울 정도의 금액”이라며 “기업 내부에 쌓이는 것, 또는 임원이나 대주주가 다 가져가는 게 바람직한 것도 아니어서 사회적 재분배의 필요성 있다”고 했다. 사회공헌 수준이 아닌 사회적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는 노동부와 노동계 주장대로 하청 노동자와 함께 배분될 필요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 발전에) 전력망 등 많은 자원이 한곳에 쏠린 셈으로, 사회적 재투자 관점에서 하청 업체 및 노동자와 함께 배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청업체에 분배’ 정부 강제 부적절”

일각에서는 하청업체에 분배하는 방식을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업이익의 N%를 하청에 분배하는 식으로 규정한다면 문제가 달라진다”며 “대기업에 빨대를 꽂는 것과 다를 다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부가 의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단순히 초과이익 배분 논의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 기본소득을 의도한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초과이익 논의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한 국민 배당금이나 기본소득 문제를 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어떤 차원인지 문제 제기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동시에 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엇박자로 논쟁을 일으킬 게 아니라 혼란을 정리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반도체가 공공재 성격이 있다’는 주장도 과도하다고 짚었다. 앞서 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는 사기업이지만 반도체는 공공재”라며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자동차, 화학 등 기간산업들은 모두 공공재 성격이 있는데 반도체만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관련한 모든 민간기업을 공기업화 하고 싶은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지민∙김은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