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투표 과정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용지를 노출했다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억지 공격”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침해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 중 기표 도장 관련 문의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이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사전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와 선거사무원에게 문의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 보장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기표된 투표용지로 특정 정당, 특정 후보에 대해 방송 카메라 앞에서 지지 호소를 한 것과 선관위 직원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투표용지를 보여준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며 “이 두 가지는 공직선거법을 해석할 여지 없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투표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투표 포기는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기표된 용지를 들고나온 것 자체가 이미 문제 되는 사안”이라며 “엄중한 사태를 안이하게 해석하는 중앙선관위의 모습에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중앙선관위가 문제가 없다고 결론낸 사안을 억지로 정쟁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청래 대표는 경남 하동 유세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에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했다”며 “국민의힘은 선관위도 무시하는 초헌법 내란 정당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이 대통령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 속의 불복에 고발을 남발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장윤미 대변인도 “이 대통령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나온 해프닝은 선관위에서 이미 ‘고의성이 없고, 투표소를 안 떠났으니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결론 내린 사안”이라며 “선관위 판단이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억지 정쟁화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힘이 선거 열세임을 고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날 이 대통령의 사전투표 논란과 관련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류연중 서울시종로구선거관리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이 대통령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함에도 선관위가 묵살한 것이라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