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과열론 일축 “구조개혁·AI 재투자로 성장동력 확보”
“투기성 부동산 수요 지원 안 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코스피 8000선 돌파 이후 제기되는 증시 과열 우려와 관련해 "버블은 혁신의 노력을 하지 않을 때 나오는 우려"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성장동력 확충, 구조개혁, 잠재성장률 반등이 뒷받침되고 있는 만큼 한국 경제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구 부총리는 3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버블은 혁신의 노력을 하지 않을 때,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지 않을 때 나오는 우려”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과 성장전략이 뒷받침된다면 시장도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구조개혁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꼽았다. 

구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한국이 무섭다’고 할 정도로 관심을 보인다”며 “제2, 제3의 메모리 반도체에 해당하는 산업을 얼마나 빨리 육성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그린 전환, 인재 양성, 청년 창업 지원 등을 언급하며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초혁신 경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상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명목성장률이 10%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면서도 “중동 정세와 반도체 경기 흐름 등 변수가 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 전망에 대해서는 “초과세수가 더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하다”면서도 “규모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결과를 확인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초과세수 활용 방안으로 미래 성장산업 투자와 인적 역량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2, 제3의 메모리 반도체에 준하는 산업을 발굴해 과감하게 투자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청년 창업과 AI 교육 확대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데 재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형 국부펀드를 조성해 미래 세대를 위한 장기 투자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집중 육성할 산업으로는 센서를 제시했다. 그는 “AI 경제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도체뿐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는 ‘눈’ 역할의 센서가 중요하다”며 “센서 역시 반도체 산업의 중요한 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실수요자 중심 지원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실거주 목적 수요는 지원하겠지만 투기 목적 부동산 투자에 정부가 금융이나 제도로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50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해서는 “달러 부족 때문이 아니라 국내 증시 상승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재배분이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진단했다.

중동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와 석유 최고가격제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을 더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윤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