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단체가 6·3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의 공약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후위기 대응 공약은 부실한 반면 공항·주차장 확충 등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공약만 경쟁적으로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닷새 앞둔 29일 기후정치바람(녹색전환연구소·로컬에너지랩·더가능연구소 등이 속한 연대체)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탄소중립 로드맵을 공약으로 제시한 후보는 21명(3.4%)에 그쳤다.

앞서 녹색전환연구소가 지난 2월 발표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기초지자체의 2030년 평균 감축목표(총배출량 기준)는 25.3%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감축목표 40%를 동일 기준으로 환산한 추정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40% 이상 목표를 세운 곳은 전국 226개 중 23곳(8%)에 그쳤다.

이번 지방선거 공약에서도 탄소중립 로드맵이나 감축목표를 제시한 후보는 624명 중 21명(3.4%)에 불과했다. 관련해 기후정치바람은 “부실한 계획을 바로잡을 의지를 가진 후보가 선출되지 않는다면 2030년 목표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중앙정부의 기후정책과 지자체 행정이 맞물리지 않는 점도 짚었다.

현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목표를 내걸고, 전국 3만8000여개 마을을 대상으로 매년 500곳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 최근 도시 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가정용 태양광 보급에 300억원 가까운 추경을 편성한 상태다.

이러한 정부 기조와 상반되게 전력소비가 집중된 대도시에서 가정용 태양광 지원 등 도시형 에너지전환 모델을 제시한 공약은 턱없이 부족했다. 일례로 경기도 31개 시군 후보 중 아파트 등 가정용 태양광 보급 지원 확대를 직접 언급한 이는 1명(경기 김포시)에 불과했다.

반대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상당수는 데이터센터·인공지능(AI) 산업 확대 등 전력 다소비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파크골프장 건설·확충 공약은 전국 173개 지역 253명의 후보가 제시했다. 경남 합천군에 ‘전국 최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약속하거나, 서울 노원구에 ‘한국형 디즈니랜드’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공약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경기남부국제공항 추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즉시 재개 등이 있었고 자동차 이용 수요를 부추기는 주차장 확충 공약도 정당 구분 없이 포함됐다.

수송 분야의 경우, 기후공약을 낸 후보는 379명(60.7%)이었다. 다만 전기버스 확대 및 차 없는 거리 조성 등 실질적 감축 수단을 명시한 후보는 전국에서 13명에 불과했다. 공약 상당수는 무상교통, 교통비 지원, 대중교통 할인 등 교통 복지 관련이었다.

건물 부문 기후공약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건물 부문에서 기후공약을 낸 후보는 624명 중 45명(7.2%)에 그쳤고, 그중 그린리모델링을 언급한 후보는 7명에 불과했다.

건물은 수송 부문과 더불어 도시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이다. 서울시의 경우 건물 부문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60%를 차지한다. 노후 건물을 손보면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난방비 부담도 낮출 수 있어 그린리모델링은 기후와 복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대표적 정책 수단으로 여겨진다.

오용석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기후대응을 말하면서 정작 온실가스를 늘리는 공약을 나란히 제시하는 후보들도 적지 않았다”며 “유권자들이 후보의 기후공약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번 분석은 지난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 624명의 선거공보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김은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