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자 진정서 제출에 혐의없음 처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전자주총’ 의무화
정몽규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정식재판행

1980년대 국내 유학 중 간첩으로 몰려 불법 구금·고문 등을 당했던 재일교포 김병진씨가 43년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억50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

◆檢직권으로 사건 재기해 처분한 첫 사례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씨로부터 공소보류 취소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받은 뒤 직권으로 사건을 재기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이 공소보류 처분한 사건을 직권으로 재기해 무혐의 처분을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재일 대남공작지도원으로 지목된 서모씨로부터 지령을 받고 1976년 한국에 들어와 국가기밀을 수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1983년 11월쯤 당시 서울지검에 송치된 뒤 공소보류 처분을 받았다. 그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국군보안사령부에 연행돼 장기간 불법 구금된 상태로 고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재심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국가보안법 20조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해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보류 처분을 받은 사람은 당사자가 진행할 수 있는 별도의 권리구제절차가 없다. 검찰 관계자는 “인권침해 과거사 사건에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객관적 법 집행기관으로서 인권 보장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입법예고… 장소 제약 없이 주주권 행사

그동안 국내 주주총회는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돼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주주들의 참석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도입 초기에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 전자주주총회 개최가 의무화된다. 지난해 말 기준 대상 기업은 총 210곳이다. 코스피 상장사는 201곳, 코스닥 상장사는 9곳이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현판. 과천=뉴시스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되면 주주들은 인터넷을 통해 장소적 제약 없이 주총에 출석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협력해 올해 하반기 중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주주 참여 접근성을 높여 기업과 주주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법조계에 따르면 정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판사가 심리한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사안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의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 공동취재사진

정 회장은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 소유 계열사 일부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이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 등 중복을 제외하고 20개 계열사를 누락한 것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HDC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최장 19년에 걸쳐 자료 허위 제출이 이어진 것으로 봤다. 다만 공소시효 5년을 고려해 2021년 이후 누락 행위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6일 정 회장을 1억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