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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미 간 기밀유출 논란’ 정동영 통일장관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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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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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장관이 한·미 간 기밀인 북한 핵시설 관련 정보를 누설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정 장관은 지난 3월 국회에서 북한의 무기급 우라늄 농축 시설 소재지로 ‘평북 구성’을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28일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장관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강호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기밀 누설 의혹은 정 장관 발언이 논란이 됐을 당시 시민들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정식 사건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뉴시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뉴시스

정 장관은 지난 3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알려진 평북 영변과 남포 강선 외에 ‘평북 구성’을 지목했다. 당시 그는 “지난 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그로시 사무총장이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한군데 더 증설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당시 IAEA 기조연설에서 영변과 강선만 우라늄 농축시설로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국 측은 자국이 수집한 기밀 정보를 누설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 발언 이후 대북 정보 일부에 대해서는 제공을 중단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미국은 그동안 위성·감청·정찰기 같은 정찰 자산으로 수집한 대북 정보를 한국에 제공해온 바 있다.

 

한편 정 장관은 “10년 전부터 수많은 연구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심지어 의회 미국 의회 보고서에도 언급이 된다”면서 “구성에 핵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을 내고 “검찰의 사건 배당은 고발에 따른 절차상 조치에 불과하다. 수사 착수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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