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사회동향 포럼 개최, 노인 소득 빈곤 및 후기 노인 돌봄 대책 시급 지적

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연평균 10.7% 급증함에 따라 노인 운전자의 안전 확보와 치명률을 낮추기 위한 정밀한 도로 교통 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미나이로 생성한 AI이미지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가 매년 두 자릿수 비율로 급증하고 있다. 사고 1건당 사망자 비율도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아 초고령사회에 맞춘 세밀한 교통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는 27일 대전통계센터에서 ‘데이터로 본 한국사회, 현안과 비전’을 주제로 제6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 사회의 고령화, 노동, 교육 등 주요 현안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고령 운전자 사고 치명률 높아...종합 대책 마련 시급

포럼 발표에 따르면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한국교통연구원 교통빅데이터연구본부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05년 이후 연평균 10.7% 증가했다”며 “1건당 사망자 비율은 2024년 기준 전체 대비 약 1.4배”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표는 고령 운전자의 신체 능력 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교통 인프라 구축과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순한 면허 반납 제도를 넘어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 노인 빈곤·치매 유병률 증가...75세 이상 후기 노인 돌봄 공백 우려

노후 소득 보장과 보건 의료 분야의 과제도 함께 논의됐다.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공적이전을 통해 일부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소득과 자산을 동시에 고려한 다각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75세 이상의 후기 노인을 향한 의료·돌봄 공백 우려가 제기됐다. 이윤경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후기 노인이 복합 만성 질환 비율과 치매 유병률이 높다는 점을 짚었다. 65세에서 74세 사이의 전기 노인과 비교해 노쇠와 일상 생활기능 제한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설명이다.

◆ 미취학 자녀 둔 여성 고용환경 개선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 과제

이날 포럼에서는 고령화 문제 외에 여성 고용과 사교육 현안도 다뤄졌다. 최선영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접근성이나 고용 환경, 부부간 돌봄 분담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교육 부문에서는 매년 심화하는 사교육비 부담이 도마 위에 올랐다. 남궁지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시기별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변화 추이를 분석하며 과열 현상의 원인을 짚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아울러 소득 계층별로 여가 활동의 만족도와 비용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우리 사회의 주택, 교육, 노동 부문 현안과 고령자의 소득·건강·안전, 여성의 고용·돌봄, 사교육 추이 등을 살펴보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