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지침 발표… 과한 주주 환원 경계

‘강한 경제’를 내건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기업 이익을 전략적으로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로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한다.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도록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다.

27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전문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장투자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은 기업이 자금 조달 비용을 웃도는 수익이 기대되는 투자에 대해 ‘투입 자본의 양을 전략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시했다. 특히 임금 인상을 비롯해 설비·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이 지침은 올해 안에 개정될 예정인 ‘기업지배구조 지침’의 실무 지침 성격으로 투자자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 2014년 마련된 현행 지침은 자기자본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자기자본이익률(ROE)에 주목해 해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최소 수준으로 8%를 제시했다.

이는 일본 기업들이 ‘시장 눈높이를 의식한 경영’을 의식하는 계기가 됐으나,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 ROE를 끌어올리는 대신 인력·설비 투자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원인이 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합친 주주환원액은 일본 상장기업 평균이 2024년 기준 134억엔(약 1260억원)으로 현행 지침 이전인 2013년 대비 3.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1.1배), 유럽(1.5배) 기업들보다 빠른 증가세이다.

반면 매출액 대비 인건비, 설비 투자 비중은 2023년 기준 각각 10.4%와 5.1%로 미국(18.8%, 5.9%)에 못 미쳤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국회 답변에서 “주주에게 과도하게 눈을 돌리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며 “기업이 경영 자원을 일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 적절히 배분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