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교실 밖에서 배우고 추억을 쌓는 수학여행, 수련회 등 현장체험학습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시도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농어촌 등 지역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자 민간 개원의의 보건소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며 복무 기간 단축 등 공보의 지원자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내 최북단 식물원인 'DMZ 자생식물원' 개원 10주년을 맞아 '북한식물전시원'을 조성한다.
◆작년 전국 초중고 수련회·수학여행 평균 실시율 62.24%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24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초·중·고교 수련회·수학여행 실시율은 평균 62.24%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가 85.10%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는 71.63%, 초등학교는 48.06%다.
앞서 2023년엔 63.23%, 2024년엔 68.48%였다가 지난해 3년 새 최저를 찍었다. 2022년 11월 속초시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하던 한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한 뒤 당시 인솔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여파로 풀이된다.
수련회·수학여행 실시율의 지역별 차이는 뚜렷하다.
지난해 대구(99.78%), 제주(97.35%), 경남(94.55%) 등 3개 시도는 90%를 넘었다. 10곳 중 9곳이 넘는 학교가 수련회나 수학여행을 간 셈이다. 반면 경기는 29.75%로 가장 낮았고 인천(35.40%)과 대전(36.63%) 역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은 2023년 57.42%에서 2024년 52.84%, 지난해 44.27%로 계속 낮아졌다.
이 같이 지역별 격차가 원인으로는 각 교육청 역할 비중이 지목된다. 교육청이 얼마나 교사들의 부담을 줄여주느냐가 현장체험학습의 커다란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김문수 의원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시율이 높은 지역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종합 지원행정, 법령 정비, 악성 민원 대처 등 시스템을 정부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보의 급감에 고육지책 ‘개원의 보건소 근무 허용’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적용 대상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을 연 개원의도 보건소·보건지소 등에서 파트타임 형태 등으로 진료할 수 있게 됐다. 당초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했다. 복지부는 공보의 감소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공보의는 의사·한의사 등이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며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역 사병(18개월)과 달리 36개월이라는 긴 복무 기간, 의·정 갈등에 따른 업무 과중 등 영향으로 지원이 급감했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읍면 단위 보건지소는 지난해 59.5%(730곳) 수준이었으나, 내년에 86.9%(1083곳)까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가 실제 현장의 의료공백을 해소할지는 미지수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개원의가 보건소 진료에 참여할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개원의는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으로 직원들도 두고 있다”며 “병원에서 최대한 많은 환자를 돌봐야 하는데 파트 타임이라도 보건소에서 일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립수목원, 민통선에 '북한식물전시원' 조성
북한식물전시원은 DMZ 자생식물원 안에 4천㎡ 규모로 조성됐다. 이곳에서 10년간 수집된 백두산떡쑥, 황산차 등 북한 자생식물 89종을 감상할 수 있다. 개원식은 29일 열린다.
DMZ 자생식물원은 2016년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인 강원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Punch Bowl)에 문 열었다. 18㏊ 규모로 국제연구센터, 전시원, 보존원 등을 갖췄다.
한반도의 동서 생태 축을 연결하는 이곳에서 비무장지대(DMZ) 산림생태계 보전과 북방계 식물자원 다양성 확보 등을 위한 연구와 전시, 교육 등을 수행한다.
펀치볼은 6·25 전쟁 당시 한국 해병대 1연대와 미 해병대 1사단이 북한군 1사단과 치열하게 싸운 격전지다. 해발 400∼500m 고지대에 자리한 국내 대표적인 침식분지로 경관이 화채(Punch) 그릇을 닮아 이름 붙여졌다. 펀치볼은 해발 1천m가 넘는 산으로 둘러싸여 같은 위도상에서 자랄 수 없는 북방계 식물이 자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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