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배상·과징금 등 조치 필요”
‘노무현 추도식 조롱’ 기사 공유
정용진, 내일 ‘스벅’ 대국민 사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와 같은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폐쇄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조롱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연일 강도 높은 비판 메시지를 내고 있는 이 대통령이, 혐오 표현의 온상으로 꼽히는 온라인 공간을 향해서도 제도적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추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엄격한 조건하에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국무회의에 이에 관한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베처럼 조롱·모욕으로 사회 분열·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서 스타벅스가 세월호 참사 추모일인 4월16일 스타벅스의 로고이자 그리스 로마 신화 속 배를 난파시키는 존재인 ‘사이렌’ 관련 이벤트를 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인두겁을 쓰고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추모일을 맞아 유가족이 고통에 몸부림치고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을 때 조롱 코드를 감춘 암호 같은 이런 행사를 시작하며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국민을 우롱하며 나름 즐겼을 것”이라며 “사건을 연결해 보면 이번 5·18 탱크데이 행사로 광주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를 조롱하고 모욕한 것이 우발적 사건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돈 좀 벌겠다고 상습적으로 국가폭력과 참사 희생자들을 능멸하는 이 금수 같은 행태에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이들이 벌이는 짓은 저질 장사치의 막장행태가 아니라 악질 장사치의 패륜 행위 같다”고 맹비난했다.

청와대는 민주화운동 희화화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평소 문제의식이 담긴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직접 발표한다. 신세계그룹은 이날 “정용진 회장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스타벅스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모든 분께 직접 사과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사는 자체 진상 조사 결과도 발표할 계획이다.

박지원·이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