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출시한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가 판매 개시 직후 일부 한도가 소진되고 은행 창구에 대기 줄이 늘어서는 등 가입 첫날부터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 재정으로 손실을 일부 우선 부담하고 소득공제 같은 세제 혜택이 있지만, 5년간 자금이 묶이는 환매 제한 요건도 있다. 국민참여성장펀드 가입 전 짚어봐야 할 유의사항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오는 22일부터 주요 시중은행들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선착순으로 판매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국민성장펀드'에 일반 국민도 투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품이다. 사진은 21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로비 스크린에 관련 안내문이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Q. 정부 재정이 내 투자금의 20% 손실을 무조건 보전해주나.

A. 아니다. 정부 재정은 개별 투자자의 원금이 아닌 ‘국민투자금 전체’의 20% 규모(최대 1200억원) 내에서 후순위 출자를 통해 손실을 먼저 떠안는 구조다. 예를 들어 개별 자펀드 규모가 1212억원(국민투자금 1000억원, 재정 200억원, 운용사 12억원)일 때 손실이 발생하면, 재정은 전체 결성액의 20%인 242억원이 아니라 국민투자금의 20%인 200억원까지만 우선 부담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재정의 손실 우선 부담 비율은 20%보다 낮아질 수 있으며, 이 펀드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1등급 고위험 상품이다.

Q. 가입 후 급전이 필요하면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

A. 불가능하다. 이 상품은 매달 일정 금액을 넣는 적립식이 아닌 일시금 납입만 가능하며, 5년간 중도 환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폐쇄형 펀드다. 최소한의 환금성을 위해 펀드 설정 후 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이지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어렵거나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투자 후 3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그동안 받은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

Q. 세제 혜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며, 가입 제한 대상도 있나.

A.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단, 소득공제율은 투자액 3000만원 이하 40%, 3000만~5000만원 20%, 5000만~7000만원 10%로 점감되는 구조다. 펀드 출시 연도 직전 3개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된 사람은 전용계좌 가입 및 세제 혜택 대상에서 배제된다.

Q. 서민을 위해 별도로 배정된 가입 물량이 있나.

A. 전체 판매액 6000억원의 20%인 1200억원을 판매 기간 첫 2주(5월 22일~6월 4일) 동안 서민 전용 물량으로 우선 배정한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3800만원 이하로 서민형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 가입 요건과 동일하다. 2주 내 소진되지 않은 서민 물량은 3주 차에 전 국민 대상으로 전환하여 판매한다.

Q. 1인당 가입 한도와 가입 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

A. 세제 혜택을 받는 전용계좌의 투자 한도는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반면 세제 혜택이 없는 일반계좌로 가입할 경우 투자 한도는 1인당 연간 3000만원이다. 최소 가입 금액은 판매사에 따라 1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다르다. 서류의 경우, 전용계좌 가입자는 체계적인 한도 관리를 위해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계좌 가입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공통 필수 지참이며, 15세 이상 19세 미만 거주자는 직전 연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해야 한다.

Q. 펀드 가입 및 유지에 드는 수수료(보수)는 어느 정도인가.

A. 운용 및 판매와 관련된 총보수는 연간 약 1.2% 수준이며, 온라인 가입 시 약 1.0% 수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공모펀드와 자펀드 보수를 합산한 수치로, 일반 사모재간접공모펀드의 평균 보수인 1.7%~2.3%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었다.

이종민 기자 [e-mail]